전파 —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
- 대상
- 방송통신기자재와,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
- 종류
- 적합인증 · 적합등록 · 자기적합확인 · 잠정인증
- 근거
- 전파법 제58조의2
- 기관
- 국립전파연구원 — 신청은 전자민원센터(emsit.go.kr)
- 표시
- KC 마크 기본도안 · 식별부호 · 적합성평가정보를 제품과 포장에
두 제도는 근거 법과 기관이 다릅니다. 한 제품이 두 제도 모두의 대상일 수 있으니 따로 확인하세요
법률 자문이 아닙니다
공식 기관이 공개한 자료를 요약한 안내입니다. 제품이 어느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, 어떤 시험이 필요한지는 제품마다 다릅니다. 국립전파연구원 · 지정시험기관 · 안전인증기관에 확인하십시오.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습니다
마지막 확인
기준 전파법(2026. 1. 2. 시행) ·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(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6-4호, 2026. 7. 24. 시행) ·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(2025. 10. 1. 시행)
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· 판매 · 수입하려는 자는 아래 가운데 해당하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
| 구분 | 절차 | 대상 (국립전파연구원 안내의 예) | 근거 (전파법 제58조의2) |
|---|---|---|---|
| 적합인증 | 지정시험기관 시험 → 국립전파연구원 심사 → 인증 | 전파환경 · 방송통신망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받는 기자재. 예: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기기,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 기기 | 제2항 |
| 적합등록 | 지정시험기관 시험 →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작성 → 등록 |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기자재. 예: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, 라우터, 생활가전기기류, 컴퓨터 · 모니터 같은 정보기기류 | 제3항 |
| 자기적합확인 | 스스로 또는 지정시험기관 등에서 시험 → 자기적합확인 선언서 작성 → 국립전파연구원 누리집에 공개 | 위해 우려가 낮은 기자재. 예: USB · 건전지 전원으로 동작하는 생활가전기기류, 조명기기류, 측정 · 검사 · 계측용 기기 | 제4항 |
| 잠정인증 | 국내외 표준 등에 따라 평가 → 지역 · 유효기간 등 조건을 붙여 허용 | 적합성평가기준이 없거나 평가가 곤란한 신규 기기. 기준이 생기면 정해진 기한 안에 정식 평가를 받습니다 | 제9항 · 제10항 |
Bluetooth · Zigbee 칩이나 무선 모듈을 넣어 제품을 만들 때 현행 고시에서 확인되는 내용입니다
고시는 ‘무선 송ㆍ수신용 부품’을 차폐된 함체나 칩 안에 무선주파수 발진 · 변조 · 복조 · 증폭부와 안테나(안테나 단자 포함)를 갖추고, 시스템에 하나의 부품으로 내장 · 장착되며, 소비자가 그 자체로 쓸 수 없는 물품으로 정의합니다
고시 제2조 제1항 제5호
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ㆍ수신용 부품을 장착한 기자재는, 그 부품이 적합성평가 때 받은 시험성적서와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전자파적합성(EMC) · 전자파흡수율(SAR) · 전자파강도 등 적합성평가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의 시험성적서는 내야 합니다. 적합인증을 신청할 때 회로도도 그 부품 부분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
고시 제22조 제1항 · 제5조 제1항 제6호
적합인증을 받은 무선 송ㆍ수신용 부품을 내장하거나 장착한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는 적합등록 신청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
고시 제8조 제3항
모듈이 적합성평가를 받았더라도 완제품이 평가 대상이면 완제품도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. 흔히 ‘모듈 인증 승계’라고 부르지만, 고시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위와 같은 서류 · 절차 간소화입니다. 제품별 적용은 지정시험기관이나 국립전파연구원에 확인하세요
고시 제22조 · 제8조
Bluetooth 제품에 대한 국립전파연구원 FAQ
국립전파연구원 FAQ는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제품을 특정소출력 무선기기(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)로 보아 적합인증 대상이라고 안내하고, 전자파흡수율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기자재는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받을 수 있다고 답합니다. 개별 제품의 분류는 고시 별표 1과 지정시험기관에서 확인하세요
전기용품은 위해 수준에 따라 세 단계로 관리합니다.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모델마다 받습니다
| 구분 | 무엇을 거치나 | 근거 (전기생활용품안전법) |
|---|---|---|
| 안전인증 | 안전인증기관의 제품시험과 공장심사, 그 뒤 정기 사후관리 | 제5조 |
| 안전확인 |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제품시험 → 신고. 공장심사와 정기검사는 없습니다 (2009년 1월 1일 도입) | 제15조 |
| 공급자적합성확인 | 직접 또는 제3자에게 맡긴 제품시험으로 안전기준 적합을 스스로 확인 → 신고 | 제23조 |
국립전파연구원 FAQ와 현행 고시에서 확인한 답입니다
국내외 제조자가 국내 적합성평가를 받고 표시한 제품은 누구나 다시 받지 않고 수입 · 판매할 수 있습니다. 제조자가 아닌 자가 받은 경우에는 수입자마다 받아야 합니다
근거: 국립전파연구원 FAQ (적합성평가 대상)
적합성평가를 받은 사항을 바꾸려면 신고해야 하고,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변경이면 그 부분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. 고시는 회로 변경과 구성품 · 부품 소자의 대치 · 추가 · 제거를 기준 관련 변경으로 봅니다. 다만 전자파적합성(공통 기준)과 관련해 저항 · 인덕터 · 커패시터나 다이오드를 같은 종류로 바꾸는 경우, 무선 송ㆍ수신용 부품을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등한 기능의 다른 부품으로 바꾸는 경우 등은 기준과 관련 없는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. 바꾸기 전에 지정시험기관에 확인하세요
근거: 전파법 제58조의2 제6항 · 고시 제17조 · 국립전파연구원 FAQ (변경신고)
국립전파연구원 FAQ는 디지털 기기의 메모리 확장에 쓰는 CF · SD 카드는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
근거: 국립전파연구원 FAQ (적합성평가 대상)
시험 · 연구 · 기술개발용 기자재는 정해진 수량 안에서 적합성평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(UNI-PASS)에서 요건 면제를 신청합니다
근거: 국립전파연구원 FAQ (적합성평가 면제)
모두 2026년 10월 7일에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
법령 · 고시가 바뀌면 이 페이지를 고치고 마지막 확인 날짜를 새로 적습니다